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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모자 판매 前 외교부 직원, 절도죄 가능성..."벌금은 모자 시세에 따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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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BTS(방탄소년단) 정국이 착용한 모자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자 판매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전 외교부 직원이 올린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판매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2.11.10 allpas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판매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밝히며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렸다. 또 "모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국의 모자는 외교부와 경찰 등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판매글을 삭제하고 파출소에 자수, 모자를 제출했다. 이후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가 지난 7일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판매글 작성 전에 외교부를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글을 올리기 전 이미 사직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조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절도 혐의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주인이 잃어버렸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외교부의 잠재적 관리 구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은 모자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모자의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신 모자가 소유권자한테 돌아가서 피해 회복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훼손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만약 유실물을 관리하던 직원이더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변호사는 "횡령이 되려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분실물로 정식 접수돼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자의 지위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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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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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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