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나무병원‧의사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까지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 안내 홍보물[사진=부산시] 2022.11.11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와 나무병원·의사다. 산림사업법인은 부산에 29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나무병원은 부산에 3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에 대해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법령 위반 여부 점검 ▲법인의 기술자 보유·운영 실태 ▲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살펴본다.

나무병원·의사에 대해서는 ▲나무병원 미등록 수목 진료 활동 여부 ▲나무의사 등 자격 미취득 수목 진료 행위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시행 적정 여부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시는 산림사업법인과 나무병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안내자료를 배부해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과 기술자, 나무의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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