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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자산 14.5조 팔아치운다…YTN 지분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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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매각
한전 12개 지사 등 비핵심 부동산 11.6조 매각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89건·7000억 정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전KDN와 마사회의 언론사 YTN 지분 매각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들을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계획은 각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민관 합동의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를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간 177개 기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총 14조5000억원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비핵심 부동산(330건) 11조6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189건) 7000억원, 출자지분(275건) 2조2000억원 등이 정비된다.

당초 176개 기관에서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산 정비 계획을 제출했지만, TF 논의를 통해 자산 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계획에서 제외됐다.

TF는 여기에 정비 가능한 자산을 추가로 발굴한 후 최종적으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매각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매각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와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총 56건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한전 12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3000억원 규모의 본사 인근 사택도 정리한다. 한전KPS 노후사택, LH 사택, 분당서울대병원 외부 기숙사, 캠코 숙소 등 총 132건이다.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도 107건 정비한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총 9조4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9000억원 규모의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330건도 매각한다.

공공기관들의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도 189건 정비하기로 했다. 7000억원 규모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에서 15구좌(74억원 규모)를 정리한다.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430억원 규모)를 정비한다.

유휴 기계·설비는 중부발전 서천 본부,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부산 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2기 등 24건(801억원 규모)을 정리한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이 외에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도 20건(6000억원 규모) 정리한다.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2조2000억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한전은 켑코 일리한을,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정리한다. 총 105건, 7000억원 규모다.

업무와 무관한 지분들(72건)도 3000억원 규모로 매각한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국우사회 지분, 도로공사의 드림라인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손실이 확대된 지분(85건)도 정리한다. 가스공사의 KOGAS Akkas,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전 외 7개사의 켑코우데,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등이 매각될 예정이다. 2000억원 규모다.

그 밖에 발전 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과 한수원의 DENISON 지분도 총 1조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 자산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한전기술, LH, 한국교육개발원 등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옛 본사 건물은 팔아치우기로 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지사들의 통폐합도 진행한다.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들도 매각한다.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 오래된 청사와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등 유휴 면적 일부도 매각한다.

또 공공기관 건물의 업무면적을 정비해 62건을 신규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5억원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관들의 임차면적도 86건 축소해 연간 11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150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사무실 면적도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을 매각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지난달 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나머지 매각 예정 자산들도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매각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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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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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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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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