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매각
한전 12개 지사 등 비핵심 부동산 11.6조 매각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89건·7000억 정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전KDN와 마사회의 언론사 YTN 지분 매각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들을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계획은 각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민관 합동의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를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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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간 177개 기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총 14조5000억원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비핵심 부동산(330건) 11조6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189건) 7000억원, 출자지분(275건) 2조2000억원 등이 정비된다.
당초 176개 기관에서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산 정비 계획을 제출했지만, TF 논의를 통해 자산 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계획에서 제외됐다.
TF는 여기에 정비 가능한 자산을 추가로 발굴한 후 최종적으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매각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매각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와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총 56건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한전 12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3000억원 규모의 본사 인근 사택도 정리한다. 한전KPS 노후사택, LH 사택, 분당서울대병원 외부 기숙사, 캠코 숙소 등 총 132건이다.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도 107건 정비한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총 9조4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9000억원 규모의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330건도 매각한다.
공공기관들의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도 189건 정비하기로 했다. 7000억원 규모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에서 15구좌(74억원 규모)를 정리한다.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430억원 규모)를 정비한다.
유휴 기계·설비는 중부발전 서천 본부,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부산 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2기 등 24건(801억원 규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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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
이 외에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도 20건(6000억원 규모) 정리한다.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2조2000억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한전은 켑코 일리한을,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정리한다. 총 105건, 7000억원 규모다.
업무와 무관한 지분들(72건)도 3000억원 규모로 매각한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국우사회 지분, 도로공사의 드림라인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손실이 확대된 지분(85건)도 정리한다. 가스공사의 KOGAS Akkas,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전 외 7개사의 켑코우데,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등이 매각될 예정이다. 2000억원 규모다.
그 밖에 발전 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과 한수원의 DENISON 지분도 총 1조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 자산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한전기술, LH, 한국교육개발원 등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옛 본사 건물은 팔아치우기로 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지사들의 통폐합도 진행한다.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들도 매각한다.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 오래된 청사와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등 유휴 면적 일부도 매각한다.
또 공공기관 건물의 업무면적을 정비해 62건을 신규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5억원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관들의 임차면적도 86건 축소해 연간 11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150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사무실 면적도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을 매각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지난달 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나머지 매각 예정 자산들도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매각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