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원·정착금 1000만원…공공임대 연 2000호 공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3:33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3:33

의료비 지원…자립지원 인력 내년 120명→180명
자립 전 보호아동 법률자문·경제교육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성인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돼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에 대해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씩 공급된다.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 받는 아동들이 보호 종료 전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늘린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 내년부터 수당 40만원 지급…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우선 현재 월 35만원인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40만원이 지급되고, 지자체가 주는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한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립정착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했다"며 "자립수당의 경우 앞서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실태조사·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한 게 35만~40만원 내외던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kh99@newspim.com

자립 기반인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연간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어난다. 각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된다.

또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하반기 신설됨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덜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아동이 해당 기간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시설장이 아닌 본인 계인계좌에 지급되도록 편의성도 더한다.

◆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멘토링 등 자립준비 실효성 초점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아동에 대해선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사업인 맞춤형 사례관리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적용된다.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에 대해 시설급여 대신 최대 약 58만원의 개별급여를 준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자립지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자립캠프 등 체험형 콘텐츠 운영을 비롯해 지역별로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만나는 자리가 늘어난다.

무엇보다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조기종료아동의 90%이상은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로 생계곤란 등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그 외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멘토링,법률 자문, 경제·금융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전망이 될 수 있게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