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첨단전략기술 지정 산 넘은 디스플레이, 이번엔 조특법과 싸운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4:34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
조특법 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세제혜택 확대 가능
"조특법 포함될 경우 기업들 투자 확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지휘기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출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세제한특례제한법(조특법) 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조특법 개정을 두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쉽지 않아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세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 입지, 인력, 기술개발, 금융, 규제완화 등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그간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 비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 늘 지적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지정이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지만, 세제지원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큰 모양새다. 

현재 조특법상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만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돼 있고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으로 3% 수준의 세액공제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도체 업계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디스플레이 분야가 조특법 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포함돼야 한다.

LG디스플레이가 'SID 2022'에서 선보인 42인치 벤더블 게이밍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조특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배경엔 산업부와 기재부의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법적, 재정적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조특법 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법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등을 하려면 조특법 상에 더 반영이 돼야 한다"면서 "물론 기재부 쪽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세제지원 등을)요청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드론, 미래차, OTT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적 고충을 듣고 해결해야 하는 부서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재부 쪽에서 디스플레이 세제지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세제지원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첨단전략기술로 지정이 되면 규제 등이 완화되고 인프라 구축하기도 용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아쉬운 점은 세제지원까지 포함이 되면 좋다는 거고, 조특법에 포함돼 세제지원이 되면 기업들이 투자 등을 단행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