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첨단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출범…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8:00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반도체 등 3개 산업 15개 기술 지정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추진 예정
최태원 회장·최수연 대표 민간위원 위촉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산학연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 등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칩스(Chips) 이행조정위원회'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 앞으로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선정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기업·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기술의 수요를 접수했다.

이를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입지·인력양성, 지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은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victory@newspim.com

◆ 반도체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우선 추진

정부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내에 기업과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를 개시해 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내년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victory@newspim.com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한다는 정부 계획 중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우선 석박사 인력수급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2곳의 특성화대학원을 시범 지정하고,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