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정부, 첨단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출범…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8:00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반도체 등 3개 산업 15개 기술 지정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추진 예정
최태원 회장·최수연 대표 민간위원 위촉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산학연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 등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칩스(Chips) 이행조정위원회'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 앞으로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선정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기업·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기술의 수요를 접수했다.

이를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입지·인력양성, 지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은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victory@newspim.com

◆ 반도체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우선 추진

정부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내에 기업과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를 개시해 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내년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victory@newspim.com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한다는 정부 계획 중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우선 석박사 인력수급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2곳의 특성화대학원을 시범 지정하고,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