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이어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통위는 지난 16일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액 복구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315억원 삭감하고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792억원 증액하는 원안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해로 반지하 거주자의 거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전액 원상 복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