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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턱밑 다다른 '李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내 이견 '스멀스멀'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8:17

민주, 김용·정진상 구속에 "야당 파괴공작"
조응천·박용진 "당과 분리해야" 공개 쓴소리
비명계 "개인 문제…지도부 이해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 구속에 당 차원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2월 김 부원장을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이익 428억원을 배당받기로 한 혐의 등이다.

정 실장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공작'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사용해왔던 '야당 탄압'에서 비판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냐.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당이 계속해서 당직자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변호해가겠다는 것이냐' 질문에 "당직자를 떠나 계속해서 칼날이 당 대표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좀처럼 관련 상황에 입을 열지 않던 이 대표 역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개 메시지와 함께 당내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들을 비호하고 나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유감 정도 표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80조 발동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1월 8일인가 기소가 됐으니 열흘이 더 지났는데, 그렇다면 사무총장이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섞어서 가기보다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헌80조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측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직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당내에서는 불만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열린 정책의원총회 당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언론보도 및 대장동 Q&A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혹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참석한 의원 중에서는 이에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문제지 당 조직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것도 짐작일 뿐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재명을 엮는 것'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 대응의 온도차가 다른 점도 지적하면서 "누가 봐도 이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노 의원은 아니니까 그냥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당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 되거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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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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