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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전격 합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8:39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8:40

한국도자재단 등 5개 기관 추가 '15곳→20곳'
청문결과보고서 17일 이내 송부 등 쟁점 타결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기관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기관장 임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청. [수원=뉴스핌] 2022.11.21 ye0030@newspim.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제도 세부 운용원칙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6개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새로운 협약에 따라 21일 다시 제출했다. 이들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실시 15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이 추가된다.

경기도 산하 28개 기관 중 도지사의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경기테크노파크·대진테크노파크·킨텍스·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없는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특정분야 한정 전문인력 임명기관인 경기도의료원·차세대융합기술원 등 8곳을 제외한 20개 기관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도의회가 도지사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했지만 15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했던 청문 결과도 17일 이내 송부로 합의했다. 청문 결과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기관장 임명은 가능하다.

또 기관장 연임 시 지금까지 인사청문을 생략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요구를 경기도가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도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민선8기 도정을 이끌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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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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