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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욱, 석방 후 법정 폭로…"李 천화동인1호 지분·재선 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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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37.4%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말해"
"유동규 통해 정진상·김용에 현금 전달, 술값도 계산"
李 성남시장 재선 자금 전달 증언도…"최소 4억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당초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들었고 24.5%로 최종 확정됐다"며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분 논의와 관련해 "2015년 2월 경 김씨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너는 25%만 받고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크게 싸웠다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이름은 정확히 거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정확히 '동규네'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고 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은 428억원"이라며 "428억원이 전부 유 전 본부장의 몫은 아니고 최소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공유하고 의사결정한 정 실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이날 남 변호사는 2013년 1~8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고 이들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밖에도 2014년 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려 그 중 12억5000만원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22억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이후 고(故)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김만배·유동규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해 4~5억원 정도 전달됐고 나머지는 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가져간 돈에 대해 "유동규 피고인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인다고 했다"며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4~6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로 최소 4억원을 전달했고 추가로 1~2억원이 더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는 정 실장,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2020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 측에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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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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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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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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