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정상화·폐암 대책 마련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교육당국, 대체 인력 활용·대체식 제공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노조 구성원의 80%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급식과 돌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을 세웠지만,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학비연대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측은 이번 파업에 전국적으로 약 8만명(80%)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보다 적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의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실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장기 근속시 발생하는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지는 경우가 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환기시설 전면 교체와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 대책 마련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9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9.9%(1653명)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학비연대는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편성 계획이 없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네 차례의 파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일 파업 당시 전국 학교 1만2403곳 중 1020곳(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고 돌봄교실 227곳(1.8%)도 멈췄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의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전, 파업 중, 파업 후 각 단계별로 대응책을 세우고 급식과 돌봄 등을 비롯해 직종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가고 교육당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내년 신학기 파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파업 당시에도 약 2만5000여명이 참가했듯이 실제 참가 규모는 예상 규모보다 적을 수 있다"며 "돌봄과 급식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는 당일 참가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