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줄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에 수출·물류까지 차질…한국경제 '4중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37

화물연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 2차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 요구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업무개시 명령도 불사
또 다시 물류 멈추면서 물류 대란 악몽 재연
OECD·한국은행 등 내년 韓 1% 성장률 전망
전문가 "韓 다중위기로 체력↓...협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차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기사 상당수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 수출·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처해있다. 소비가 줄면서 내수 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하는 모양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화물연대, 5개월만에 또 파업...정부 "무관용 대응" 초강수

25일 정부, 재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한 차례 총파업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번 2차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한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가 깔려있다. 화물연대는 5개월만에 총파업에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즉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합의 이후 5개월간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수출입 컨테이너·벌크 시멘트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2만5000명은 일을 멈추고 또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적용 품목도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일단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 '3고' 위기 겪는 한국...물류까지 멈춰 '4중고'

이번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를 겪는 한국이 물류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 악몽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10.06 ojg2340@newspim.com

현재 한국경제는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하향세를 걷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춰잡으며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서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고금에 따른 성장 흐름 약화"를 꼽았다.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가계 빚이 늘고 있고,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 인상에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p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 외에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 민간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점쳤다.

한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한국 경제를 어둡게 전망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공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을 것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노조 파업 등 다중 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열세는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