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2060년에는 144.8%로 치솟아"
"정부 재정준칙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미래위험 대비 재정지원 체계, 칸막이 없애야"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태풍·집중 호우·산불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돼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에 육박할 수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당장 재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불어나는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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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2.11.25 photo@newspim.com |
최 차관은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장기 재정 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 내외로 악화된다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24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까지 144.8%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50%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약 40년 뒤에는 150%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이고 반드시 해야 할 시기"라며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나라살림의 시계를 한 세대 앞까지 넓혀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으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공개한 재정비전 2050의 핵심전략은 크게 네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우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전략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재투자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최 차관은 "성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투자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은 올해와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국민연금도 향후 고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젊은층의 연금수령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차관은 "현재 현실화하고 있는 사회보험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효율화, 장기요양보험 지출 적정화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을 개편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재정지원 체계의 주요 수입원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은 친환경, 재생, 탄소중립 등"이라며 "현재 화석연료 중심인 체계도 거기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분절된 재난대응 재정지원 체계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상시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재정준칙안 통과도 당부했다. 최 차관은 "국제 신용기관들이 한국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관철됐는지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초 재정비전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은 수립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비전 2050 성과를 공유할 미래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립 과정에서 청년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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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