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비연대 총파업 돌입...'내년 신학기 파업' 가능성까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25

학비연대 25일 총파업 돌입 및 결의대회 개최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폐암산재 대책 마련 촉구
합의 결렬 시 12월 투쟁 및 내년 신학기 파업 경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학교 급식조리사 및 돌봄 전담사들이 2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나서며 학교 급식 등이 차질을 겪었다. 노조는 향후 임금 인상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투쟁과 더불어 2023년 신학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 마련 ▲지방교육 재정 감축 중단 및 교육복지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급식실 폐암산재와 관련해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된 각 노조들은 총파업 대회 이후인 오후 개별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여성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차 집회를 가졌다. 학비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는 여의도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올해 교섭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1%대 임금인상안으로 실질임금 삭감을 시도했다"며 "오늘 총파업은 교육당국에 대한 경고이자 투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2차, 3차 파업을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고 한다"며 "이번 파업은 제2의 참사를 막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추후 교육당국과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2월 지역별 투쟁을 비롯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국회 등이 답하지 않을 경우 사상 최초로 2023년 신학기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체 급식, 단축 수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4곳(10.2%)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