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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방선거 '친중' 국민당 압승...친미·반중 기조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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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총통 '항중대보' 호소에도 민진당 참패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이 여당에 대한 실망 키워
대만 총통 선거에 눈길, 장제스 증손자 급부상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지방선거가 '반중' 카드를 내걸었던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대중·대미 전략이 2년 뒤 총통 선거의 향배를 가를 이슈로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 국민당 압승..."유권자, 중국과 전쟁 원치 않아" 분석 

26일 21개 현·시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5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국민당 후보가 13곳을 차지했고 특히 6개 직할시 중 4곳(타이베이·신베이·타오위안·타이중) 모두에서 국민당이 승전보를 울렸다. 나머지 1곳은 민중당이, 2곳은 무소속이 가져갔다. 대만 연합보는 민진당 창당 36년 이래 지방성거 사상 최대의 참패라고 전했다.

민진당은 이번에도 '반중카드'를 꺼냈지만 유권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민진당이 내세워 왔던 '중국 위협론'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이 총통은 앞서 선거 기간 '항중보대(抗中保臺,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보위하자)'를 외치면서 반중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결집을 호소했다. 선거 막판의 타오위안 유세에서 차이 총통은 "전 세계가 중국의 군사훈련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진행되는 이번 대만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대만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결심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안 관계가 냉각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전쟁 두려움이 커진 것이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신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것도 민심 이반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바이두(百度)]

홍콩 명보는 대만 중국문화대 국가발전 및 중국대륙연구소 소장을 인용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열세에 있던 차이잉원이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내세워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며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반중 전략이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 등을 놓고 차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양안 이슈를 가렸다고 분석했다.

자오춘산 대만 탄장(淡江)대 대륙연구소 명예교수도 "코로나19 기간 정부 실정에 대한 불만이 대만 해협 이슈에 대한 우려를 압도했다"며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제 '항중'으로는 더 이상 대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국제전략연구회 왕쿵이 회장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를 심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많은 유권자가 민진당의 일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았다"며 "특히 차이 정부가 초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가 내세운 소위 중국 위협 카드에도 설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중·대미 전략이 총통 선거 결과 판가름...장완안 "안전한 선택지" 

결국 눈은 2년 뒤 있을 2024년 총통 선거로 쏠린다. 대중·대미 입장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민진당과 국민당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대중·대미 전략이 총통 선거 결과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진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대만 독립을 지향해 온 차이 총통에 대한 대만인들의 심판"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민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주펑롄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대만 내 주류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만 동포들을 단결시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국민당이 총통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지금 당장 총통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위협 카드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더라도 대만 독립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민진당이 다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는 점도 총통 선거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자오젠민 교수는 "민진당 지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당을 지지하는 중도 표심은 유동적"이라며 민진당의 향후 정치 향방이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인해 양안 위기가 고조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 당선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28 kwonjiun@newspim.com

한편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 천젠런 전 대만 부총통 등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국민당에서는 주리룬 국민당 주석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고 이번에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된 장완안도 급부상 중이다.

특히 장완안을 통한 국민당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장완안은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당이 민진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 정계 진출을 결심했고 2016년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대만 총통 등용문으로 일컬어지는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국민당 총통 후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천수이볜, 마잉주 전 총통도 타이베이 시장을 거쳐 총통이 됐다는 점이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장완안은 대만 명문 국립정치대 법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땄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업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젊고 참신한 이미지,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앞서 '친국민당' 성향의 노년층 유권자들이 최근 양안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완안을 안전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진다며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선언했다. 총통 선거를 앞두고 그의 당 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할 수 있지만 그의 '친미·반중' 성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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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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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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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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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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