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사에서 28GHz 회수했는데...후속조치 없는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8

5G특화망 사업자도, 위성통신 사업자도 "글쎄"
"과기부, 주파수만 뺏고 신규사업자 윤곽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8GHz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 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28GHz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3사도 실패한 28GHz 사업...타사업자 진출 가능성 낮아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제시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할 28GHz 주파수를 선뜻 할당받아 사업화 시킬만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8GHz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망에서 사용하는 3.5GHz 주파수보다 3배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가 5G망 상용화와 함께 이통3사에 28GHz 인프라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28GHz는 투과율이 낮아 3.5GHz 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이통3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5G의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메타버스 등 콘텐츠 분야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GHz 대역을 넘는 주파수는 사람 몸을 투과하기도 힘들어 기지국 수를 3.5GHz 보다 산술적으론 8배 이상 깔아야 한다"면서 "만약 신규사업자가 들어와 통신사처럼 28GHz 주파수로 통신업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부터 마케팅까지 막대한 비용이 가는데, 기존 통신사도 못 했던 것을 신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5G 특화망 사업자 진출? "활용도 떨어진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들이다. 비통신 기업이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공간에서 5G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하는 특화망 사업에는 4.7㎓와 28㎓ 대역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28GHz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위성통신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사업자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링크' 역시 신규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통신위성을 활용해 기지국과 연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백홀'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스타링크는 일본 통신사 KDDI와 계약을 통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백홀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롱텀에볼루션(LTE) 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통신 사각지대가 적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갖춰서 위성 주파수가 필요할진 의문"이라면서 "일단 28GHz를 위성 통신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5G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압박용? 주파수는 뺏었는데..."다음 윤곽 없어"

28GHz를 활용할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과기정통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3사 압박용으로 섣부르게 28GHz 주파수를 회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사들이 이 대역을 활용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를 뺏겨 청산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6G가 됐건, 7G가 됐건 이 주파수 광역대가 필요할 텐데 그 때를 위해서라고 B2B나 핫스팟용으로 활용해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주파수만 뺏고 차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GHz 운용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땐 통신사업자가 현재 상황에선 가장 적당한데, B2C·B2B로 어렵다면 B2G까지 고려하더라도 수요 발생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8GHz 주파수의 사용처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와 기상·재난·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의 초기 단계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자를 특정하진 않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발굴해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