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동맹 홀대·IRA' 담판 관측
중간선거 승리한 바이든의 동맹 배려 카드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방문(State visit)' 손님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맞아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의장대 사열과 성대한 국빈만찬을 준비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와 의전으로 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크롱, 'IRA·동맹 홀대' 담판 가능성
하지만 이번 국빈방문을 앞두고 백악관과 엘리제궁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양국 관계에 앙금도 쌓여왔다는 관측도 많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크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지만,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다른 난제도 쌓여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영국, 호주와의 3개국 군사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전격 출범시켰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는 이와 동시에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잠수함 구매계획을 전격 최소했다. 이로인해 당시 프랑스 정부와 여론은 "미국이 우리의 뒷통수를 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뿐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 프랑스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데도 미국이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최근 유럽에선 평소 동맹과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을 시행하려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무역분야 장관들은 지난 25일 내년 1월 시행될 미국의 IRA법이 유럽의 희생을 발판으로 미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적 리더로 만들려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재무장관도 로버트 하벡 독일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미국의 IRA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럽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을 대표해 총대를 메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형국이 연출된 셈이다.
◆중간선거 승리한 바이든, 동맹 배려 카드 내놓을까
백악관도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갈라놓는 최대 이슈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다.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이 사항은 아마도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 카운터파트와 논의하길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확실히 이에 대한 대화를 할 의향이 있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답했다.
11월 중간 선거 이전만해도 바이든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에 있어 IRA 개정 언급은 사실상 금기시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4천억 달러 안팎의 국내 투자와 보조금 지급, 부자 증세, 미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 부흥 지원 등을 골자로 한 IRA법안을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두고, '최대 승자는 바이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데에는 IRA 입법 카드가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냈으니, IRA 문제에도 숨통이 다소 트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최우선 대외 정책인 중국 견제와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맹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IRA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을 이제 달래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며 지난 28일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달 6일 애리조나주의 대만 TSMC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간 선거 이전에는 미국 기업 공장만 방문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동맹국도 챙기며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IRA 관련 협상을 진행해온 한국과 유럽 등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향후 IRA 법안 시행령 등을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는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동맹 홀대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으려고 백악관을 찾아온 마크롱 대통령에게 어떤 화답 카드를 내보일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