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마크롱, 우크라·中·北 대응 협력...IRA 갈등 봉합 노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8:01

바이든-마크롱,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우크라·中·北 문제 등 공동 대응 협력 강조
바이든 IRA 조정 시사하며 유럽 불만 해소 노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 견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갈등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파트너십과 군사 안보 협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20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번영을 함께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력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중국에 대한 견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러, 우크라 침공 전쟁범죄 책임져야" 강경 대응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과 민간용 사회 기간시설을 겨냥한 불법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책임져야할 전쟁 범죄라고 못 박았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유럽의 집단적 방어와 안보를 강조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동 대응, 글로벌 이슈는 협력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과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양국이 이런 우려 사안을 함께 조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견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안보리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많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아 회담을 갖고 있다. 2022.12.02 kckim100@newspim.com

◆IRA 조정 가능..갈등 봉합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IRA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등은 결코 유럽 등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와 둘러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 테스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온 한국과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IRA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전날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정책들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서방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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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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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