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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100일] ③몸푸는 비명계…'귀국설' 이낙연·'사면설' 김경수 구심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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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내는 비명계...분당 가능성 거론도
NY계, 조기귀국 부인했지만 '李 체제' 우려
친문 "김경수 사면 기대…복귀 시 큰 역할"

[편집자] 8·2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대표에 출마할 때마다 여권으로부터 '사법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탄탄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비명'계로부터의 견제도 지속돼 왔다. 뉴스핌은 그가 걸어온 길과 정치권의 평가,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잠잠하던 비명계가 속속 결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현재 비명계의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인식 속에 불거진 이낙연 전 대표 조기귀국설·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론 등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균열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지난 8월말 취임 이후 큰 잡음 없이 순항해오던 '이재명호'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지 시작한 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10월 19일) 및 구속(10월 22일)부터였다.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자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다만 김 부원장 체포 당시엔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단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 전체가 '단일대오'로 검찰에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비명계도 본격적인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연말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 본인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혼란한 상황 속에 친명계에 맞설 비명계의 '구심점'이 필요하단 인식에서다.

그 신호탄은 이낙연계가 쏘아 올렸다. 지난 6월 미국 유학길을 떠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당 상황을 우려해 입국 시점을 앞당긴다는 '조기귀국설'이 최근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조기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복귀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어도 개인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이재명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도 지난 28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세력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김철민 의원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 '사당화' 돼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사당화 돼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장은 조기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건재한 상황에선 조기복귀가 오히려 당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한 이낙연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괜히 조기귀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당내 분열이나 갈등의 촉발제가 되는 것은 이 전 대표와 당에 모두 도움되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5월말 또는 6월초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개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친명계는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도부 소속의 한 친명계 의원은 "현재는 (이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이 별로 없다"며 "그때(내년 6월) 가서는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이 전 대표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 계획이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단숨에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단 관측이다.

한 친문계 초선 의원은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명도·미래 가능성으로 보나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로 보나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 '김경수 사면론'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을 두고 '친명vs비명'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쪽 분열을 노리고 미리 작업하는 것"이라며 "저쪽은 김 전 지사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말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잠잠하다거나 뭐가 안 나온다 싶으면 김 전 지사를 일찍 내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이낙연 조기귀국설·김경수 사면론 등으로 분열이 가속화할 경우 결국 당이 쪼개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당장은 비명계 의원들의 개별적 움직임에 그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는 순간 조직적 변화로 확산할 수 있단 주장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출마시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도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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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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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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