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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흙탕싸움 된 '대장동 의혹'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각종 의혹만 무성할 뿐 여전히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불거졌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야기다.

지난 1년동안 대장동 사건의 관계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검찰 수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성과 윗선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수사팀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공방도 장기화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현재 68차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공판은 최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수사팀 교체와 함께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출소 후 폭로를 이어가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침묵을 지키던 이들의 폭로를 놓고 일각에서는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남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대부분 김씨나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서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논란과 의혹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현직 야당 대표가 의혹에 있다는 이유로 정치쟁점화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의혹이 불거진 후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재판부도 한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판결로 이 사건의 진실을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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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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