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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09차례 미사일 도발…김일성·김정일보다 압도적 위협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07:05

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정신전력 세미나' 발제
"4차례 핵실험·중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도발 급증"
"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 軍 정조준으로 전술 변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래 남북 군사분계선(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등을 비롯해 4차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 때는 12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9차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모두 109차례로 김일성‧김정일 집권 때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위협이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가 국회 1소회의실에서 연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발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의 전략도발 현황. [도표=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적관 교육 강화의 필요성' 발제에서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북한의 전략도발 현황과 관련해 1953년 7월 27일 남북 군사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398차례 ▲1960년대 1336차례 ▲1970년대 403차례 ▲1980년대 227차례 ▲1990년대 250차례 ▲2000년대 241차례 ▲2010년대 264차례 등 3000여 차례가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거치면서 핵·경제 병진정책에서 자위력 강화에만 매달리는 국방 최우선 정책으로 발전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사상 강화와 주민통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전선동부의 조직,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신방위정책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비롯해 공세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 4·25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 사용 공언과 함께 9월 8일 핵무력 정책 운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북한 '적' 표현. [도표=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특히 이 연구위원은 "남남 갈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의 군을 정조준 한 비난과 비판 증대로 대남 심리전의 전술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증대와 기밀 해킹, 바이러스 유포, 거짓 정보 확산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협 증대와 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지침과 내용 반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적관 강화를 위해 "탈정쟁화와 대적관 관련 조직과 기능의 연계, 정신전력교육 재구성과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정쟁화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대적관 강화의 목표와 기준은 대한민국이지 남북관계가 아니다"면서 "대적관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이며 대적관에 대해 소모전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 '적' 표현 변천사. [도표=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대적관 관련 조직과 기능 연계 강화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정신전력원, 국방홍보원 등 각 조직들의 협업과 임무 연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전력교육 재구성과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1:1:1 구성이 1:1:2 비율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과거와 경험에 기반한 콘텐츠에서 미래 위협과 도전에 기반한 콘텐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진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MZ세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정신전력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의 정신전력 강화와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한 수행 의지는 높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붕우(예비역 육군 준장) 전 국방홍보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종훈 상명대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이희원 서울대 서울대 기초교육원 연구교수가 토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형 신형 대룩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주요 직위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신원식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에 맞게 정신전력교육의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자유·평등·공정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들 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앞줄 왼쪽 다섯번째)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 1소회의실에서 신원식(여섯번째)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한 '202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일곱번째) 비대위원장, 주호영(여덟번째), 원내대표. [사진=국방부]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을 위해 장병 대적관 강화 필요성과 MZ세대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교육 효과 제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기법과 교육 플랫폼 개발 노력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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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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