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이 장애인공무원 채용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7일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질의하는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사진=경북도의회] 2022.12.07 nulcheon@newspim.com

이 도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들고 "경북도는 2022년에도 1억8300만원, 2023년에 2억3500 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의무고용률 저조)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고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공무원 준비반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으로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도의원은 "경북교육청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며 "경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도의원은 "경북도와 교육청, 23개 시·군에서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교육청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갖춘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 해당 예산을 지원,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고 거듭 장애인 고용촉진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도의원에 따르면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는 122명, 특수학급 학생 수는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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