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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원내대표 회동 주재(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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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10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등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0:30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45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진표 의원실 등,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정숙 의원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국회도서관 강당)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양형기준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인재근 의원실 등,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3회 청년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현황 점검 및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등,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 국민일보 창간34주년 기념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인영 의원실 등,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김정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본관 245호)

11:00 어기구 의원실 등, 신철강시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철강의 역할과 도전 : 2022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여의도 켄싱텐호텔 그랜드스테이션 15층)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3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채익 의원실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와 발전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이은주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빈 의원, 미얀마 관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분쟁지역 기업 인권 책무성 강화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09:40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0:00 조오섭 의원, 노동 3권 제약하는 대체 배송 확대 시도, 비민주적 회의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장혜영 의원, 세법 밀실 합의 규탄 및 토론 촉구 기자회견

10:40 최인호 의원, 안전운임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강민정 의원, 2023학년도 수능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관련 기자회견

11:20 강은미 의원, 서울시 공공돌봄 예산 삭감 규탄 관련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진보정당 합동 기자회견

11: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 예산 촉구 기자회견

13:20 송옥주 의원,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 편성 반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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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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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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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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