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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재건축 문턱 낮췄지만 둔촌주공은 예고편이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07:00

문재인 정권 규제 강화 이전 수준 완화로는 안돼
다주택자 취득세, DSR대출규제, 분상제 규제 정상화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둔촌 주공은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 5단지와 함께 재건축을 상징하는 수식어가 여럿 붙을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단지 중 하나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타이틀이 달린데는 1만2000가구 규모의 역대급 재건축 단지인 이유도 있지만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뉴스메이커로 매번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시장의 정점이었던 지난 2년여 간 일반분양가와 분담금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과의 갈등이 뉴스 단골로 다뤄져 왔다. 이를 마무리 하고 공사 재개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후분양을 앞두고 원자재대란 속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일 오전 개관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 2022.12.01 pangbin@newspim.com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둔촌주공의 분양이 시작됐고 청약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초 '10만 통장 청약설'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7대 1에 불과하고 일부 주택형은 미달이 나 '흥행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2순위 청약까지 진행됐지만 공급 가구수의 5배에 달하는 예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문제는 계약률이다.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명 '줍줍'(무순위 청약)이 진행되겠지만 '완판'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둔촌 주공 역시 고금리 추세와 냉각된 시장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3억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규제에 걸려 있는데다, 주변 동일 주택형의 시세가 10억원 초반대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세차익'은 커녕 되레 '집값이 더 떨어져 손해 볼지 모른다'는 손실회피 심리가 깔려 있는 상황이다.

뒤를 이어 분양된 서울 최대 뉴타운 재개발 단지인 장위4구역의 청약 결과도 한자리수의 저조한 경쟁률에, 일부 주택형 미달을 기록하면서 분양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과 경기도는 물론 서울 노른자위 마저도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내수 경기는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만 15만 가구에 달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정부는 재건축 대못규제 3종 세트 가운데 마지막 규제인 재건축안전진단의 기준도 문턱을 높였던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사실상 도심 공급을 차단했던 '광기의 규제'는 어느 정도 걷어 냈지만 당장 도심 공급이 활성화되기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약대로 규제 완화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가파른 고금리 추세에 '추풍낙엽'식으로 떨어지는 집값 앞에선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값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하락속도가 너무 빨라 관련 내수 산업들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워낙 고금리의 공포가 경제 전반을 억누르고 경기 침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 극적으로 저금리로 바뀌지 않는 한 추세 전환은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경제 경고등이 켜진 이상 문재인 정권에 강화된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수준이 아닌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내 마지막 부동산 정책은 이미 예고된 임대사업등록 규제 완화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기대효과는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규제지역 전면 해제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세금과 DSR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 2단계 시장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규제 완화로는 연착륙도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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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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