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의결...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결성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케이(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광부 조용만 제2차관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문광부]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 케이-컬처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 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 케이-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케이-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케이팝 아이돌 출연 콘서트, ▲ 인천 케이팝(INK) 콘서트, 원아시아페스티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

'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케이-뮤직', '케이-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일본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 대만 온라인 여행사(OTA)공동 계절테마여행(봄꽃 등) 홍보 등

** '21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5,660만 명(116개국/한국국제교류재단)

◇ 케이-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케이-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람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스토리텔링)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 문화예술테마(청와대 공연/전시+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 자연생태테마(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 한양도성+남산), ▲ 역사전통테마(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 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 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22년 약 3,600개소 → '27년 4,600개소)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100만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 (4~5성 호텔, 콘도) 2.62 / (일반 숙박시설) 1.16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3년의 여행 트렌드는 '노노멀'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호텔스닷컴] 2022.11.18 digibobos@newspim.com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제도를 활성화한다.

* 우수유치기관을 통해 입국 시 편의제공사항: 비자 전자신청, 재정서류 생략 가능 및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직계가족→사촌 이내)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6개소 선정),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 웰니스관광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20.9%(2021, Global Wellness Institute) 성장 예상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베뉴**/'22년 39개소→'27년 50개소)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시설·장비 개선, 복합지구 내 시설 간 연계성 강화, 복합지구 브랜딩 사업 등 지원(관광기금), ▲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코리아 유니크 베뉴 :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 회의 장소(한국의 집, 남이섬 등)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24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캠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3년 2개소 → '27년 10개소)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27년, 5백건)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 공유수면법(바닷가), 도농교류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정 등 추진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프렌들리 신(新)시장 육성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新)시장을 육성한다.

* 열린관광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여행지

◆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매칭),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지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관광지 입장, 특산품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22년 평창·옥천 시범사업 31,380명 발급, '27년까지 누적 30개 대상지역 확대)

** ▲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유학(농식품부), ▲ 청년마을만들기(행안부) 등에 관광객이 일부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24년)

◇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파사드 [사진=한국관광공사]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대상 추진('23년 개발계획 수립)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 ▲ (문체부)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수부)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 (행안부) 섬 정주환경 개선 등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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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