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여행 '워케이션 비자' 내년 하반기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6:23

워케이션 비자 내년 말·케이컬처 연수 비자 3월 신설
호텔별 외국인 채용·유학생 시간 근무제 완화
지역 특색 관광지 특화…MICE 사업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 '워케이션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외인력 고용규제도 완화해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2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장 벽면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줄어들었던 국제선 항공편 정상화와 백신 미접종자 입국시 7일간 격리했던 의무를 해제했다. 2022.06.03 leehs@newspim.com

정부는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워케이션 비자'와 '케이-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을 모두 할 수 있는 형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했다. 2020년의 워케이션 시장의 규모는 699억엔(약 6701억원)으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3622억엔까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비자'를 내년 3월 신설한다.

◆ 관광업계 인력 공급…고용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조각축제 in 서울광장'이 열리고 있다. 이번 조각축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책 읽는 서울광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로 시민들이 책과 쉼,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조각작품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22.06.17 leehs@newspim.com

관광업계의 인력 공급 촉진을 위해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고용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협력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훈련, 기업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경력직 인력 수요에 대응한 '3040 재고용 촉진사업'도 진행한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대상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해 관광소비 및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지원한다.

관광사업자의 재창업 규제도 완화한다.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해 내년부터 파산 등 경영위기를 겪은 관광사업자가 복권 시 시장 재진입을 원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 이후 2년 이내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재창업이 불가하나 내년부터는 복권된 경우 추가적 결격기간(2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 관광 활성화, 이색관광지 발굴·개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 첫 휴일인 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걷고 있다. 2022.10.02 yooksa@newspim.com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환다. 서울의 한국의 집, 강원도의 남이섬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인 관광지와 연계한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내년에 39개소, 2027년에는 50개소를 유치한다.

정부는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의 독보적인 매력을 특화하고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한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 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2024~2033년)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연구한다.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사업, 해수부는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 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행안부는 섬 정주환경 개선 등을 펼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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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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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