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연말 맞아 김정은 '경제업적' 띄우기…"천하제일 낙원" 주장까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38

노동신문 등 총동원해 선전·선동 안간힘
"핵·미사일에 민생파탄" 주민 반발 무마책
김정은 칩거하며 당 전원회의 준비하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치적 부풀리기와 선전·선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에서 올 한해를 회고하고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격난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 새겨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 대동강변 다락식 주택구 완공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화보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이 신문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 준공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등을 올해 주요 건설 사업으로 꼽고 "이것은 최악의 도전과 시련이 겹쌓여도 인민을 위한 숙원사업에서는 순간의 멈춤도 모르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뚜렷한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야포와 항공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매달리면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서방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엘리트와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드라이브에 주민 시선이 고울 수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5만 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송화거리에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에 나라의 재사로 떠받들리는 방송원, 문필가, 과학자, 배우들과 함께 평양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를 비롯한 당을 받들어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의 경제실적 보도가 주택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이종석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양과 외곽 등지에 본보기식 주택을 건설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 아파트의 경우 골조만 세우면 입주자들이 알아서 들여가 사는 방식이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사회주의 만복이 차 넘치는 인민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릴 그날을 더욱 앞당기려는 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라며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9.01 yjlee@newspim.com

노동신문은 '천하제일 낙원', '사회주의 이상국'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북한 체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각지에서 온실 남새(야채) 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평양, 남포, 함남, 평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 준공 등을 비롯한 경제 실적을 전했다.

이날 공개된 북한의 선전화보 '조선' 12월호도 올해를 "민족사적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잇단 핵·미사일 도발 행보로 대북제재를 자초하고 식량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동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주장하는 북한 선전화보 '조선' 12월호. [사진=화보 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치노선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식·의·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제일 쉽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제8기 1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국 회의에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3~4일 정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어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노선을 짜게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경제・민생 부문 업적 띄우기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볼 때 당 전원회의에서도 식량문제와 경공업·전력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노동당이 관심을 기울이는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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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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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