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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연말 맞아 김정은 '경제업적' 띄우기…"천하제일 낙원"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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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등 총동원해 선전·선동 안간힘
"핵·미사일에 민생파탄" 주민 반발 무마책
김정은 칩거하며 당 전원회의 준비하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치적 부풀리기와 선전·선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에서 올 한해를 회고하고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격난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 새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 준공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등을 올해 주요 건설 사업으로 꼽고 "이것은 최악의 도전과 시련이 겹쌓여도 인민을 위한 숙원사업에서는 순간의 멈춤도 모르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뚜렷한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야포와 항공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매달리면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서방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엘리트와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드라이브에 주민 시선이 고울 수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5만 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했다.

또 "송화거리에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에 나라의 재사로 떠받들리는 방송원, 문필가, 과학자, 배우들과 함께 평양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를 비롯한 당을 받들어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의 경제실적 보도가 주택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이종석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양과 외곽 등지에 본보기식 주택을 건설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 아파트의 경우 골조만 세우면 입주자들이 알아서 들여가 사는 방식이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사회주의 만복이 차 넘치는 인민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릴 그날을 더욱 앞당기려는 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라며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천하제일 낙원', '사회주의 이상국'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북한 체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각지에서 온실 남새(야채) 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평양, 남포, 함남, 평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 준공 등을 비롯한 경제 실적을 전했다.

이날 공개된 북한의 선전화보 '조선' 12월호도 올해를 "민족사적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잇단 핵·미사일 도발 행보로 대북제재를 자초하고 식량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동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치노선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식·의·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제일 쉽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제8기 1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국 회의에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3~4일 정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어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노선을 짜게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경제・민생 부문 업적 띄우기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볼 때 당 전원회의에서도 식량문제와 경공업·전력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노동당이 관심을 기울이는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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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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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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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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