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위드코로나가 중국 바꾼다. 3년 전 정상 사회로 쾌속 복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7:23

'통제 모두 철폐' 위드코로나 행보 가속화
3년 중단 설 귀향 2023년에는 문제 없어
항공 수요 대응 국제 항공편 신속 증편
2023년 정부 경제성장 목표치 '6% 이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뚝이 무너지고 홍수에 잠긴 가옥과 전답은 물이 빠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2년 12월 11일 저녁 중국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어차피 무너질 뚝이었고 집단 감염이 진행된 후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시대가 끝났다'.

신화통신 궁중하오는 11월 11일 20조 방역 개선 조치에 이어 12월 7일 10조 추가 개선 정책으로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후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기사는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와의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웅변하고 있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대재난은 3년 전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7명의 원인 모를 감염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초 마스크 파동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뉴스핌 기자는 1월 7일~12일까지 아무 제약없이 푸젠성 샤먼과 금문도를 거쳐 대만 타이베이로 넘어가 총통 선거를 취재했다.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봉쇄 됐다. 한국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베이징에서도 두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그해 설은 1월 25일이었는데 기자는 사막화 현장을 돌아볼 겸 24일 간쑤성 오지의 중국 친구 집에 가서 설을 보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는 가운데 베이징 주민들이 핵산 검사 보다는 자가 진단 키트에 더많이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앞에 자가진단 키트와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1월 26일 간쑤성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안. 사람들은 시외버스와 기차 등 베이징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중국은 2월초 사실상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0년 설 연휴가 연장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기업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모든 서비스 업소가 문을 닫았다. 3월초 중국 양회(정기국회)가 사상 처음 연기됐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코로나는 산발적으로 기승을 부렸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코로나와의 전쟁도 날로 기세를 더해갔다. 약국에서는 감기증상 치료제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 방역은 포성없는 전쟁이었다. 고강도의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은 산업 생산과 주민 활동, 경제 전반에 걸쳐 가공할 피해를 가져왔다.

기업 생산과 소비 경제가 침체하면서 2020년 GDP성장률은 1992년 통계 이후 최저치인 2.3%로 급강하했다. 국제 항공편 취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 물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2019년 1억 6921만이었던 중국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자 2020년 세계 관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동태청령(제로 코로나) 고강도 방역 통제는 세계적으로 원성을 샀다. 더욱이 2022년 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자 중국내에서 조차 강한 반발이 일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자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호텔 격리도중 방역완화 20조 발표 소식을 접했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10일에서 8일로 줄어 기자도 혜택을 누렸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나온 20조는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이어 12월 7일 나온 10조항 방역 개선 정책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11월 7일 10조항의 큰 원칙은 중국 사회 운영이 다시 3년 전 정상 사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0조항 이후 거의 매일 위드 코로나 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이상 생산 및 영업 중단이 없고 봉쇄 통제도 없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도 시설에 끌려가지 얺는다. 매일 주요 일과였던 핵산 검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 하면서 베이징 길거리의 핵산검사 샘플 채취소가 텅빈 모습을 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중국은 주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적 추적 코드 제도도 철폐했다. 2023년 1월에는 해외 입국자 격리가 자가 3일 건강 관측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요며칠 중국 인터넷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코로나와의 3년전쟁 도중 꽁꽁 막혔던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모로 보나 중국이 3년 전의 정상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된다. 2022년 연말 연시 집단 감염의 단기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2023년 봄에는 주민 생활이 3년 전으로 원상 복귀될 것이라고 감염기 계통 전문가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망했다.

'현지에서 설을 쇠라' '긴급한 일이 아니면 도시를 벗어나지말 것'. 중국은 유동 인구 통제를 위해 3년 동안 농민공들의 설 귀향을 막고 주민들의 도시밖 출장 여행을 막아왔다. 2023년 설에는 14억 중국인들이 3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쇨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2020년 2.3%까지 추락했던 중국 GDP성장률은 2021년 기저효과로 인해 8.1% 까지 치솟았다. 2022년에는 상하이 봉쇄와 베이징 준봉쇄로 인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코로나19 발생 3년만인 2022년 12월 뜻밖에 시동이 걸린 위드코로나로 2023년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6%나 6%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위드코로나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텅비었던 베이징 전철에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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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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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