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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위드코로나가 중국 바꾼다. 3년 전 정상 사회로 쾌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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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모두 철폐' 위드코로나 행보 가속화
3년 중단 설 귀향 2023년에는 문제 없어
항공 수요 대응 국제 항공편 신속 증편
2023년 정부 경제성장 목표치 '6% 이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뚝이 무너지고 홍수에 잠긴 가옥과 전답은 물이 빠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2년 12월 11일 저녁 중국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어차피 무너질 뚝이었고 집단 감염이 진행된 후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시대가 끝났다'.

신화통신 궁중하오는 11월 11일 20조 방역 개선 조치에 이어 12월 7일 10조 추가 개선 정책으로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후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기사는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와의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웅변하고 있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대재난은 3년 전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7명의 원인 모를 감염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초 마스크 파동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뉴스핌 기자는 1월 7일~12일까지 아무 제약없이 푸젠성 샤먼과 금문도를 거쳐 대만 타이베이로 넘어가 총통 선거를 취재했다.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봉쇄 됐다. 한국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베이징에서도 두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그해 설은 1월 25일이었는데 기자는 사막화 현장을 돌아볼 겸 24일 간쑤성 오지의 중국 친구 집에 가서 설을 보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는 가운데 베이징 주민들이 핵산 검사 보다는 자가 진단 키트에 더많이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앞에 자가진단 키트와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1월 26일 간쑤성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안. 사람들은 시외버스와 기차 등 베이징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중국은 2월초 사실상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0년 설 연휴가 연장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기업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모든 서비스 업소가 문을 닫았다. 3월초 중국 양회(정기국회)가 사상 처음 연기됐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코로나는 산발적으로 기승을 부렸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코로나와의 전쟁도 날로 기세를 더해갔다. 약국에서는 감기증상 치료제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 방역은 포성없는 전쟁이었다. 고강도의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은 산업 생산과 주민 활동, 경제 전반에 걸쳐 가공할 피해를 가져왔다. 

기업 생산과 소비 경제가 침체하면서 2020년 GDP성장률은 1992년 통계 이후 최저치인 2.3%로 급강하했다. 국제 항공편 취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 물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2019년 1억 6921만이었던 중국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자 2020년 세계 관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동태청령(제로 코로나) 고강도 방역 통제는 세계적으로 원성을 샀다. 더욱이 2022년 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자 중국내에서 조차 강한 반발이 일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자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호텔 격리도중 방역완화 20조 발표 소식을 접했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10일에서 8일로 줄어 기자도 혜택을 누렸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나온 20조는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이어 12월 7일 나온 10조항 방역 개선 정책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11월 7일 10조항의 큰 원칙은 중국 사회 운영이 다시 3년 전 정상 사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0조항 이후 거의 매일 위드 코로나 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이상 생산 및 영업 중단이 없고 봉쇄 통제도 없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도 시설에 끌려가지 얺는다. 매일 주요 일과였던 핵산 검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 하면서 베이징 길거리의 핵산검사 샘플 채취소가 텅빈 모습을 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중국은 주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적 추적 코드 제도도 철폐했다. 2023년 1월에는 해외 입국자 격리가 자가 3일 건강 관측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요며칠 중국 인터넷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코로나와의 3년전쟁 도중 꽁꽁 막혔던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모로 보나 중국이 3년 전의 정상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된다. 2022년 연말 연시 집단 감염의 단기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2023년 봄에는 주민 생활이 3년 전으로 원상 복귀될 것이라고 감염기 계통 전문가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망했다.

'현지에서 설을 쇠라' '긴급한 일이 아니면 도시를 벗어나지말 것'. 중국은 유동 인구 통제를 위해 3년 동안 농민공들의 설 귀향을 막고 주민들의 도시밖 출장 여행을 막아왔다. 2023년 설에는 14억 중국인들이 3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쇨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2020년 2.3%까지 추락했던 중국 GDP성장률은 2021년 기저효과로 인해 8.1% 까지 치솟았다. 2022년에는 상하이 봉쇄와 베이징 준봉쇄로 인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코로나19 발생 3년만인 2022년 12월 뜻밖에 시동이 걸린 위드코로나로 2023년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6%나 6%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위드코로나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텅비었던 베이징 전철에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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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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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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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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