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설명된 기준금리 인상 파급 경로다. 기준금리 인상은 예·적금 금리와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계 소비 및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한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배경이다.

파급 경로에 막힘이 생기면 기준금리 인상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은행 예금 금리 인상을 억누르는 금융당국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2.12 ace@newspim.com

지난 11월24일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자금 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열었다. 예금 금리 인상 등 금리 경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같이 요청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쏠려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유동성 부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예금 금리 인상은 은행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출 금리 상승 및 가계 대출 이자율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금융당국 조치는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 지난 6일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총괄 연구원은 "적극적인 금융안정정책에도 안정화되지 않던 금융시장이 은행에 대한 은행채 발행과 함께 예금 금리 경쟁 자제 유도로 안정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를 계속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돈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왜곡되기 때문이다. 시장 왜곡은 부작용을 낳는다. 대표 사례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간판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렸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자 고용을 줄였다. 부작용이 누적되자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2.87%만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여파도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요구가 더 컸던 탓이다.

예금 금리 인상 억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부작용도 동반한다. 당장 예금 이자율을 받아 생활하는 퇴직자나 노년층에게 영향을 받는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이유로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한 상황이라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한은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경로다.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누른다고 예금 금리가 안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1월 금리전망지수는 151을 기록했다. 6개월 후에도 금리가 오른다고 예상한 소비자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인위적으로 예금 금리를 억제하기보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으며 금융 흐름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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