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태훈 기자 =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 협상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중소·중견기업의 세율만 낮춰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모든 구간의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현재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 부분이다.

정부여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최고세율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세표준(과표)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2~5억원 구간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도 20%에서 10%로 하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도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가장 첫 페이지에 배치됐을 정도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야당에 양보를 압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법인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다"며 "법인세율을 정상화해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대립이 첨예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 감세'를 완전히 삭제하고 '중소·중견기업 감세'만 제안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기존 25%로 유지하되,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은 일괄 10%로 낮추는 수정안을 역으로 제안한 것이다. 5만4404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감세 혜택을 보며 약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오후 수정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도 해당 법인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결국 소를 키울 수 있는 국가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못해온 게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서민감세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yooksa@newspim.com

그러나 예산안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모든 구간 인하'와 같은 제3안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현행 법인세율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는 25%인데, 모든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3%p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은 왜 부자만 (법인세를) 낮춰주냐는 거다. 그럼 이익이 적은 사람도 일괄로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3000억원 이상만 낮추는 게 문제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과세 구간도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내가 협상에 참여했을 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면 일괄로 3%p를 낮추자고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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