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등 감안, 유럽과 무역 전쟁 피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조 바이든 정부가 해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소원해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WP는 14일(현지시간)자에 '미국의 보호주의 환경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IRA 법안으로 동맹국들을 소외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표면적으로는 이 법안은 중국이 녹색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오랜 유럽의 동맹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IRA 법안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세액 공조 혜택이 주어지지만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혜택이 없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유럽 대륙을 버리고 유럽 기업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큰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IRA의 이같은 세액공제 차별이 심지어 미국이 만들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해온 국제통상법의 정신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규정들은 수출업자가 관세를 낸 이상 수입국의 다른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인들의 더 많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IRA)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와함께 유럽과 절충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첫째는 IRA의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더 많은 갱쟁으로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선 공동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과의 장기적인 무역 전쟁은 피해야한다는 점이다.
사설은 이밖에 지정학적으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과의 더 많은 교역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강조했던 '프렌드 쇼어링'(friedn-shoring, 동맹국끼리 핵심 기술 공유와 공급망 구축)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