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기간 행정부·의회 주요인사들 연쇄 접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연쇄 접촉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 테리 스웰 하원의원은 연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시작하는 새 회기에 개정안 재발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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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워싱턴DC에서 얼 버디 카터 하원의원을 만나고 있다. 2022.12.14 [사진=외교부] |
이도훈 차관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테리 스웰 하원의원, 얼 버디 카터 하원의원을 잇달아 만나 IRA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이 만난 연방의원 중 워녹 상원의원과 스웰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서 IRA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 노력을 추진해왔다. 카터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발의된 하원 개정안에 공동발의자(co-sponsor)로 합류했다.
이 차관은 ▲IRA 개정안 발의 이후 의회 내 논의 동향 ▲법 개정 전망 등에 대해 문의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 회기에도 의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워녹 의원은 면담에서 "의회 지도부는 물론 행정부와도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이번 회기에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무부에도 하위규정 관련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웰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상원에서 쌍둥이 개정안을 발의한 워녹 상원의원의 재선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 회기에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재무부와도 직접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의원은 "현대차의 투자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새 회기에도 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메즈 의원은 "현행대로는 어떠한 제조사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바, 한국산 자동차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틀간 만난 모든 미 측 인사들에게 IRA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빅토리아 눌랜드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IRA 등 한미 경제 현안과 우크라이나 문제, 사이버, 개발·인프라,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IRA 관련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에 대해 눌런드 차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부로서도 노력하고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귀국에 앞서 14일(현지시각)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IRA 관련 잠정 하위 규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전날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 등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국가안보에 미치는 기여를 평가하고, IRA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 및 의견을 다루기 위한 양측 간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 차원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 협력 추진 ▲사업비자(E2) 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 협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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