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단 1%p라도 인하해야 한다"며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분 원내대표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아직도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분 모두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막판 예산안 타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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