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 찾은 이재명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예산 대폭 반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3:36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에 '부자감세' 비판
"이상민 장관 해임 거부...국민 명령 무시"
주 52시간 노동과 문재인 케어 폐지 비판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14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45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세종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함께 성장해 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민주당] 2022.12.14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관련한 소위 '부자감세'에 대해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데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시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서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14일 세종시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사진=민주당] 2022.12.14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며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3당은 즉각 성역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노동과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일지라도 빌려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