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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예고 D-day...野 "단독 수정안 발의" vs 與 "일방 통과 협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09:55

박홍근 "국민감세 3법·초부자감세 저지 법안 제출"
주호영 "야당이 일방 삭감하고 통과시킨 적 없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5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국회의장 주재 막판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기존 입장만 고집하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삭감한 안만 가지고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한다"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감세 3법과 초부자감세 저지를 골자로 한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이어 "국회의장께선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선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해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서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려는 저급한 정략적 술책을 이제라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며 "민주당은 5억원 이하의 영업이익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인하에 동의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것이 바로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며 "이제라도 태도를 변경해서 새 정부가 경제 위기 속에 제대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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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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