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영세임차인에 세금 전가…경감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40

"복합규제 풀려 했는데 부동산 하락추세, 속도조절"
"공공주택, 중앙정부 재정부담 커 민간 시장 믹스"
"빌라왕, 법률 지원과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를 통해 어려운 임차인에게 저가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도 중과세하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라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지금 다시 부동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라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 안정에 최선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많은 국민들이 나만 제 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영끌대출 등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고 최근 금융상황으로 집값 하락을 국면을 맞고 있다"라며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가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 차원의 정책"이라며 "또 하나는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이나 매매 등 거래가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시장에서의 규제나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관련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저희는 공공임대나 민간 시장을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