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 재정악화 심화…건보 개혁 숙제 '산더미'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6:41

건보재정 적자 기조 속 보장 축소 우려 등 난관
준비금 바닥 위기…국고지원 일몰에 기금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의료남용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31일 재정 국고 지원(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급여·자격 기준은 강화되면서 건보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제한적 급여 개혁 방안은 건보 누적적자가 2070년 7000조원에 달할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건보 적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추산된 건보 적립금은 21조2000억원으로 일단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보 재정상태 악화가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 직장인 건보료율 상한선 8%대 위협…보장 축소 우려 등 건보개혁 난관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7% 인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7년 건보보장성강화(문재인 케어)당시 6.12%에서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2022년 6.99% 순으로 올랐다.

내년은 7.09%로 올라 7%를 넘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한 달 평균 보험료는 올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 내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르면 2027년께 상한선 도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건보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급여항목 축소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신뢰 확보 등 과정상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정부는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카드를 빼들었다. MRI·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을 줄이고 병원 이용이 과하게 많은 경우 현행 20~60%인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건보 재정 부담 요소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일률적 수가 인상 대신 환자가 줄어드는 분야는 추가 보상하고 고난도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도 늘릴 방침이다.

보장성 후퇴 우려 등 일부 반발에는 국민 설득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보 자격관리 강화 등 이번 대책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익지출 관리 방안 개편,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포함해 내년 수립할 건보종합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 21조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 촉각

이런 의료혜택 축소에도 건보 재정이 더 악화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은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측한 건보재정 연간적자폭은 2024년 2조6000억원에서 2028년 8조9000억원에 이른다. 적자누적에 현재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적립금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설상가상 '건보의 국고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200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을 도입하면서 일몰제로 운영돼온 바, 세 차례 연장해 현재 일몰 시점은 이달 말로 다가왔다.

건강보험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 [자료=감사원] 2022.12.19 kh99@newspim.com

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현재 수준에서 보장이 유지될 경우 건보료가 17.6% 인상돼야할 것으로 봤다. 이런 이유에서 당장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건보 개혁에 맞춰 일몰기한을 1년으로 잡은 후 '건보 기금화' 추진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과 같은 국고 지원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며 건보 기금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날 조 장관은 건보 기금화 주장 관련 질의에 "기금화 하면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건보의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운영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이라며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