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늘린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인력 확충은 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감축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이라고 부른다. 공정위의 당초 감축 인원은 7명이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9명이 재배치되고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2명이 증원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자동차, 화학 등 전문 분야 교수, 변리사 등 40명으로 구성되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을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인원은 2명이다.
기술유용감시과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모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에 있으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직원 4명이 증원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조직 보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이달 내로 출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정부 조직 슬림화 기조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한 위원장 취임 후 내부 인력 확충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몸집을 키우면서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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