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청년 채용기업에 2년간 120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 10배 증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여성 경력단절 요인 없애 경제활동 유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경력을 요구하는 시대 특성에 맞게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채용기업에겐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고령자에겐 백세시대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며,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론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 청년 '일·경험' 제공…내년 17만명+α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년 고용 정책방향 핵심은 맞춤형 지원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먼저 정부는 내년 청년 17만명+α를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시절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걸맞는 경력을 쌓아 빠른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재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2만명을 대상으로는 기업탐방프로젝트와 인턴십 등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만1000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기존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9만명)하고,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 정규직의 고용세액공제 한도도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상향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에게는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준비금 사업(5000명)을 진행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558억…올해보다 10배 늘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허리의 축도 상향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경제 활동 연령층이 높아진 만큼 고령자를 위한 계속 고용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고령층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늘려 고용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올해 정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대폭 늘린 558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5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148.1%(160억원) 가량 대폭 끌어올렸다. 지급대상 역시 3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연계해 고용주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도울 계획이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연말연초 소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일자리 사업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 자녀 12세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더 이상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세부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녀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도 완화한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개편해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등늘봄학교(초등전일제)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