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중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5:36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가능
임대차 2법 내년까지 연구용역 거친 뒤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세제 지원도 추진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을 도모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를 위해 보증을 늘리고 미분양 보증을 신설해 조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축소된 중소형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한다.

정부는 임대차 주택의 형태에 따라 맞춤형 대응으로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공 성향을 갖는 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의 19%에 해당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장기(10년)에 한해 매입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2020년 비(非) 아파트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된 이후 약 3년만에 부활이다. 특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1주택 임대 등록은 여전히 불허된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를 제외하고 임대용 주택 2채를 보유해야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사업자는 2가구 이상 등록 신청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며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 2가구가 최소 가구수 제한이며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2주택자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 분야에서는 문 정부 당시 폐지된 세제혜택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p) 배제를 복원한다.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차 주택의 60%에 해당하는 민간 사적임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닼ㄴ속과 상시 공조체계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임대차 2법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뒤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차 주택의 21%를 차지하는 공공임대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내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확대에 맞춰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결합을 확대해 주거 질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중 '3대 대못'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신설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도 신설(HUG‧HF)한다. 현재 토지 전체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이번 보증이 신설되면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 분양완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그동안 지속 제기돼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 현실화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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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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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