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당초 정부는 교육세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1조5000억원을 초·중·고 예산에서 떼어 대학에 지원하게 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내년 초중고 예산 중 1조5000억원을 떼어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쓰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9조7000억원이다.

정부 대응투자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당초 정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이관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 등으로 확보되는 3조2000억원을 더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대응투자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정부가 교육교부금만 손댄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공대위 측은 "정부는 특별회계의 규모와 세입·세출내역도 밝히지 않았고 15일이 돼 뒤늦게 세출내역을 발표한 뒤에 3조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전용에 반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원화 대교협회장은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절대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함께 공감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에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회장은 "특별회계 도입은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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