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가들 "메타버스 차세대 기술이지만...관련 법률 미비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7:53

국민의힘 이용호·하태경 의원, 23일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및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9월 P2E(Play to Earn)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잠재적인 규제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우리 게임산업은 전 세계 4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의 67%,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이러한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많은 게임사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분야를 개척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현장.

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는 신기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국내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했고, 문체부와 게임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게임 업계가 게임형 메타버스, 블록체인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메타버스는 차세대 먹거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개발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 메타버스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NFT) 등 신개념 정보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나 사행성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게임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성 경기대학교 교수와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등이 전문가로 참석해 게임형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을 위한 대안책을 내놨다.

먼저 김종성 경기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5대 강국의 도약을 선언,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 중 주요 요소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신설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료,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및 활용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메타버스나 NFT 등의 웹 3.0 주요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 등을 활용해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변호사는 현행법 내 게임형 메타버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 위협을 공유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사진=네이버]

김 변호사 "법률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을 위해 4개의 메타버스 개념 표지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그 성격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 절차를 밟아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페토의 사례와 같이 특정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게임산업법상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버스 내에서 제작·형성되거나 메타버스 콘텐츠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며 "메타버스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이므로, 그 산업의 특수성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메타버스 내의 콘텐츠가 게임물로서 성격을 띠더라도 게임산업법상의 엄격한 규제에서 제외되고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부에서 제작·형성되었거나 제공되는 콘텐츠라도 하더라도 게임물의 성격을 띠는 이상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물의 성격을 콘텐츠임에도 메타버스 내부의 콘텐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이는 게임물이라는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동일한 콘텐츠들을 메타버스 내부의 콘텐츠인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가 아닌 게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임물이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로 도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현장.

정정원 교수 역시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이른바 P2E게임 혹은 P&E 게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 중인데, 유관기관 등은 게임 이용자가 해당 게임에서 통상 암호화폐로 지칭되고 있는 FT(Fungible Token, 대체 가능한 토큰)를 획득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이를 경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허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용자의 FT 획득 등을 사업자에 의한 경품의 제공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허용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콘텐츠 이용자에 의한 게임 콘텐츠의 사행적 이용행위 발생 시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행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가 작동하게 될 것이고, 게임산업법의 적용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및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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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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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