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737억 확정…국정과제·R&D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0:04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확대
수출·투자 확대…실용 통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축소됐다. 다만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등은 확대됐다.

산업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 10조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되고 55억원이 감액되는 등 3300억원이 순증됐다.

다만 이는 올해 본예산인 11조1571억원과 비교해 834억원(0.7%)이 줄어든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에는 힘을 실을 예정이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63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10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비롯해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기술 R&D의 경우 올해 2007억원에서 내년 2345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 R&D를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늘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은 16억원이지만 새로 추가됐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도 지원한다.

에너지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서는 4조349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175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의 적극적인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늘렸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도 높인다. 석유비출사업출자의 경우,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늘어났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910억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 역시 도입된다. 전력효율향상 지원에서 올해 415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 518억원으로 늘어났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도 추진한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22년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적으로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을 올해 2991억원에서 내년 3029억원으로 늘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양자 통상채널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홍보활동도 지원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