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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정국 끝나자 다시 '윤석열 vs 이재명' 강경 대치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57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1:57

정진석 "李, 28일 검찰 출소해 결백 입증하라"
이재명 "MB 사면 강행...불공정한 내 편 챙기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여야는 다시 '윤석열 정부vs이재명 대표'로 대립각을 세우며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여야는 26일 각 지도부 회의에서 첫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를 내뱉었다. 예산 정국이 종료되고 맞은 첫 주부터 서로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대표는 중간중간 대화는 나누었지만,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만났다 헤어졌다. 2022.10.05 photo@newspim.com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28일 검찰에 출소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라"며 "검찰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다.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자폭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가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검찰 출두를 피할 거라는 보도를 봤다"며 "28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이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제기된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고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다 제기됐던 문제"라며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으며 이재명 탄압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좌표찍기도 마찬가지다. 좌표를 찍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검찰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더 우스운건 좌표찍기도 실패해 엉뚱한 사진을 넣고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인정해,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야 하고 억울하면 밝혀야지. 자기당에서 제기된 문제가지고 야당탄압이라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수 년간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 집권 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며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날(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는커녕 감추기,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조사에서 늑장대응 지적을 받자, 촌각 다툴 문제 아니라는 뻔뻔 답변을 이어갔다"며 "함께한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인사 없이 퇴장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의 기본 자료인 국가위기관리지침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저버리며 책임이 분명한 장관을 감싸고 정당 자료 제출까지 막는 건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실 비서실을 컨트롤타워 명시한 지침을 감춘다고 책임이 가려지나. 행안부는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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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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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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