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李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검사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 훼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등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
김 전 부원장,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3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무렵에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같은 해 4월 7000만원, 다음 해인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4년 4월은 당시 지방선거(6월)를 앞둔 시점으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이 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건네진 1억원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9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겹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재판이 열리는 날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최 전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내달 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던 이 대표는 내달 4일 각각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회복 진행 상황 등을 보고 수사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피의자의 개인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개편된 이후 대장동 비리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체포·구속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적부심 신청도 기각됐다"며 "이는 검찰 수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명단 공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영향이 다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형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전혀 흔들림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