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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일정·방식 논의"...검찰과 '수싸움'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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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소환조사 예정...출석 어렵다는 李
후원금 대가성 여부 증명이 관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조사 방식과 날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추후 조사 가능성을 남겨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는 28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과 날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한 정면돌파로 풀이된다.

소환조사에 대해 '야당 탄압'과 망신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측근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침묵을 지키자,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로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일정과 조사 방식을 두고 수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또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 회기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불응할 수 있는만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 방식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직접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을 받은 것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실제로 오고갔는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정당한 후원금이자 광고비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후원금 명목으로 이들 기업들에게 사업 인허가 등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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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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