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지역특화형 비자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4

저고위-기재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마련...내년부터 본격화
육아휴직 최대 1.5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에 나선다.

또 경력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고숙련 외국인 등을 적극 활용해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여성·고령자·외국인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다.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추진방안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우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159개의 새일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취업지원·직업훈련 등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새일센터 내 경력단절 전담팀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미래유망 직종 훈련과정도 운영한다.

이달 중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노력도 꾀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최대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상향(만 8세→12세 이하)하고,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마련한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확대(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등도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자녀연령 상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권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현재 1회) 완화 검토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해 퇴직예정자 대상 고용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또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창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성도 높여나간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 높인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본격시행한다. 또 당장 내년부터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도 11만명으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및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 이민정책도 수립한다. 당장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법무부)'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또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가칭) 설립, 이민정책연구원 기능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국민에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재편 및 성과평가 내실화도 꾀한다. 반도체·디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의 기능을 평생교육·창업교육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도 꾀한다.

당장 내년 1분기 중 학령인구 감소, 미래 교육수요,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사립대학 구조개혁(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학 평가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11조2000억원)'를 운용하고, 향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내년부터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인력충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구조 개편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지역소멸에 대비해 내년부터 당장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분권협약 제도 도입 등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구감소·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에서, 최대 10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및 사업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특례도 부여한다.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의료·주거·물품 등 신(新)수요 고령친화산업과 로봇·바이오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산업 자동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내년 중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기반 서비스·제품 규제개선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무장애 설계 적용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5000호도 공급한다.

이 외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횟수 확대(연 1회→연 4회), 큰 글씨 제품·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친화제품 생산·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문화예술·여행·생활체육 등 고령자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 및 고령자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당장 내년 상반기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1'을 수립한다. 핵심부품·소프트웨어(SW) 자립화, 안전로봇 등 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내년 중 중소기업 제조현장 자동화(스마트공장) 지원 및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신(新)제조서비스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돌봄·재활 등 돌봄로봇 실증·보급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서빙로봇 등 서비스분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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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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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