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대책] 내년 청년창업 펀드 550억 추가 조성...부모급여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6

정부 28일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건강·은퇴연령 고려해 연계 방안 마련키로
청년 일경험 지원 강화…내년 부모급여 신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 및 연령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다.

특히 100세 시대에 맞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큰그림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5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43.9%로 전년(42.4%)보다 1.5%포인트(p) 소폭 올랐다. 고용률 개선됐으나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3.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고용-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해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준 상향 및 제도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00세 시대를 감안해 예방적 건강관리 등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부산과 전북에서 시행 중인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재무·건강·여가 등 지역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을 진행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경험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늘려 빠른 취업을 돕는다. 내년부터는 대학 신입생부터 진로를 결정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내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청년창업 펀드(550억원)를 추가 조성, 집중 투자에 나선다.

[사진=셔터스톡]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주택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인허가)하고, 교통·교육 등 신도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 2월에는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계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선 부모급여를 신설하는 등 각종 양육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월 50만~100만씩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나(특고)나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활동을 확대하는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추진방안을 내년 1월경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겠다"며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해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