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가 두 곳으로 확대되고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를 추가로 전담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담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조부는 1·2부로 나뉜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담당 수사 분야에 스토킹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추가됐다.
조직·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부와 공판제1·2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로 합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직제화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전국 검찰청 여조부 신설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 등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확대만 반영됐다.
법무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공포됐다. 법무부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출국 금지·저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안관찰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의무 신고하는 기간의 상한선을 마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고 의무를 무기한으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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