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정책 전환점 맞나" 광둥성 주요 도시 구매제한 전면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1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둥(廣東)성 주요 도시 두 곳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핵심 지역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매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 움직임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東莞)시는 26일 '부동산 조절 정책의 진일보환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이날부터 시 전 지역의 분양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둥관시의 이번 조치는 주소지와 거주연한,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등 조건을 내세워 아파트 등 부동산 구매를 제한한 지 6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9일에는 광둥성 포산(佛山)시가 시 전 지역의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를 선언했다. 포산시 주택건설국은 이날 문건을 통해 찬청(禪城)구, 난하이(南海)구, 순더(順德)구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매 계약서의 온라인 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시점부터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다면서 다음날인 10일부터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산시 당국이 언급한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제한됐던 지역으로, 9일 나온 정책에 따라 6년간 계속돼 온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시행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업계는 둥관시와 포산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인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제 발달 수준이 높은 이들 '신(新)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전면 허용 효과를 보게 되면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같은 특대형 1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둥관시와 포산시는 신 1선 도시로 분류되며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1조 위안(약 181조 3800억원) 클럽'에 포함돼 있다. 둥관시는 2021년 지역총생산이 1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중국의 24번째 '1조 위안 클럽' 멤버가 됐다. 둥관시는 또한 중국에서 15번째로 '1조 위안 GRDP·1000만 인구'를 기록한 도시이기도 하다.

포산시의 지난해 GRDP는 1조 22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경제 대도시가 많은 광둥성에서 광저우와 선전에 이어 GRDP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둥관시와 포산시는 전 지역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에 앞서 이미 단계적으로 부동산 거래 제한 강도를 낮춰왔다. 둥관은 4월 인재의 부동산 구매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5월과 7월에도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8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포산시 역시 4월과 6월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범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달 전면 완화를 발표한 것이다.

사실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 길을 터준 것은 수도이자 1선 도시인 베이징(北京)의 퉁저우(通州)구다. 퉁저우구가 지난달 8일 경제기술개발구에 속한 이좡(亦莊) 뉴타운 인근 타이후(臺湖)지구와 마쥐차오(馬駒橋)지구의 아파트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베이징 동남쪽에 걸쳐 있는 퉁저우는 행정 부도심으로 전환되면서 테크노 벤처타운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유치했다. 지역 발전 호재가 넘쳐나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고, 베이징시는 2015년 8월 퉁저우에 대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었다.

베이징시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가 부동산 구매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달 8일에는 우한(武漢)이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범위를 축소했고, 21일에는 난징(南京)이 부동산 구매를 제한했던 일부 지역의 구매 요건을 완화했다.

광둥성 도시계획설계연구원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난징과 포산, 우한, 둥관 등 핵심 2선 도시들이 최근 잇따라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해 온 정책적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데이터 연구센터 주거자오팡(諸葛找房)의 관룽쉐(關榮雪) 수석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더 많은 인기 2선 도시들이 둥관과 포산의 뒤를 따를 것"이라며 "2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축소 및 폐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경제의 30%가량을 떠받드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이것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원인으로 꼽히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동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증국 시장조사기관 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100대 중점 도시의 올해 1~10월 부동산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면서 3년래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